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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무인기 북 침투’ 피의자 3명 압수수색…조사TF, 출범 후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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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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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며 무인기 제조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 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기록상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위반) 외 다른 혐의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 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특별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올해 봄 노사교섭 기본 지침으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명시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가사와 히토시 게이단렌 부회장은 전날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노위 보고서에는 임금 인상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경노위 보고서는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에 앞서 경영자 측 지침 성격을 갖고 있다. 나가사와 부회장은 임금 인상 수준이 “5% 전후로 안정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올해 임금 인상 방식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이 ‘스탠다드’(표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이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기본급은 보너스나 잔업수당, 퇴직금 등 금액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인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시된다고 니혼테레비는 짚었다. 아사히는 “2027년 이후를 내다본 방침으로,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설했다.
게이단렌이 여러 해에 걸쳐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2023년을 임금 인상 기점, 2024년을 가속, 2025년을 정착의 해로 삼았다. 올해는 ‘임금 인상 모멘텀의 추가 정착’이 목표다.
경영자 단체의 이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심각한 고물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노위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로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소비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NHK는 다만 “올해 춘투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 실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 간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면서 “임금 인상 추세의 더욱 확고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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