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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가 장애인이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논란이 된 곳은 수원역에 설치된 분향소다. 수원역 분향소는 2층 로비와 1층 인도와 이어지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는 마련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분향소로 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을 완전히 차별하고 배제한 것”이라며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분향소를 인근 광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
서울시가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전용 카페를 추가 운영키로 했다.서울시는 6일 도봉구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초록기억카페’를 각각 이달 중 개설한다고 밝혔다.‘초로기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한 경우를 뜻한다.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큰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있다.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록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문을 연 1호점인 강서구 초록기억카페의 경우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우울감 개선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 효과성이 확인됐다. 이에 올해 카페를 추가개설해 환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도봉구 초록기억카페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도봉구 마들로 650) 4층에 7일부터 개소할 예정이다.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 관리와 함께 초록주스, 건강차 등을 제조·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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