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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내각 구성도 궤도에 올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54) 인준 동의안이 트럼프 2기 내각 중 첫 번째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애초 공동수장 2명이 내정됐으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단독으로 이끌게 됐다.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9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100석 중 1석은 상원의원이었던 J D 밴스 부통령 취임으로 공석이 됐다. 그는 현직 상원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 중 가장 논란이 적은 축에 속한다. 그는 상원에서 인준안 통과를 지켜본 후 “기분은 좋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일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후보자 중 상원 인준을 통과한 건 그가 처음이다. 루비오 신임 장관은 마이...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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