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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행, 윤 정권 잘못된 행보 바로잡을 책임 있어‘수신료 통합’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 정책 계승 선언”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지난 20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윤 정권 언론장악의 피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왔다’가 출시 1년 4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는 모바일 앱 ‘왔다’의 서비스를 곧 종료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모바일 앱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로 앱 사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행 중소벤처24 모바일 페이지에 왔다 앱 기능을 포함시키고, 앱은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왔다 앱은 중기부가 2023년 9월 운영을 시작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와 정책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앱 개발에는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갔고, 지난해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썼다. 올해 예산에도 고도화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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