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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1세. 2004년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10년 5월 독일군 파병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임했다.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예를 들어 비상시 자유무역로 같은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행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기 도중 퇴임한 첫 독일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대통령 이전에 경제 전문가로서 유럽 통합과 아프리카 교류·협력에 애썼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연방 재무장관이던 1990년대 초반에는 유로화 도입을 약속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이끌었다. 대통령 사임 이후 최근까지도 아프리카 교류와 기후대응을 후원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들 3개국에서 ‘직구’하는 미국 내 소비자는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테무·쉬인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통신은 2일 이들 세 국가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날 행정명령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소 기준 면제는 미국 개인·기업이 하루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의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행정명령이 4일 발효되면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이 과세 대상이 된다.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워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미국은 또 중국 측이 최소 기준 면제를 악용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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