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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결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적발 규모는 기존보다 2배 늘어 730억원에 달했다.이번 검사를 통해 밝혀진 부당 대출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1~9월 전 금융권에서 보고된 금융사고 규모는 총 2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이었다.4일 금감원은 지난해 지주·은행 등에 대한 주요 검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심 규모는 총 101건·2334억원이었고, KB국민은행 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은 90건·649억원이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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