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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충남 태안군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나선다.태안군보건의료원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노년층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에 참여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태안군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실(041-671-1634)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10월 중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손목 활동량계와 건강기기 등 상태 확인을 위한 장비가 지급된다.지급된 장비를 통해 건강관리군별 컨설팅과 제때 약 먹기·매일 걷기·충분히 물 마시기 등 미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관세 위협이 사실상 ‘협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예정대로 추가 10% 관세 부과가 발효된 중국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관세전쟁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유예 결정을 밝히면서 그 대가로 멕시코·캐나다로부터 얻어낸 결과물을 나열했다.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다”란 기존 발언과 달리 자신이 원한 국경 보안 및 마약 단속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로 상징적인 전리품을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혁명’이라기보다 ‘거래의 기술’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방을 거칠게 밀어붙인 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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