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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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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는 등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내란수괴의 인간방패”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더니 급기야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나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며 “연일 극우세력을 선전·선동하며 윤석열 친위대를 자처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강령 어디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에 동조하고 그를 옹호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냐”며 “도대체 어떤 계산이 서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판단과 윤리를 이런 식으로 집어던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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