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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썼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연간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15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기초생활보...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과 접한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뒷배’ 역할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틈타 50년 전 양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깨고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시리아 남부 헤르몬산 정상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찾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주둔이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지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매일 아침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에서 눈을 뜰 때 이스라엘군이 헤르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도발했다.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며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이틀 뒤 시리아 영토 내 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17일 오 시장의 후원자로서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정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 동안 오 시장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 명씨를 조사하면서 오 시장과의 만남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다. 명씨는 조사에서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영선 전 의원도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검찰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로부터 오 시장과 명씨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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