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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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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체포영장은 망신주기 목적”이라며 “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라”고 주장해왔다.하지만 ‘검사 윤석열’은 불구속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만으로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KBS의 공적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야당과 싸우는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될 때 조기 대선을 감안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새벽 체포를 막으러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책임지라”는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목소리만 나왔다. 앞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등 국면에서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투쟁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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