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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로 봄철(3~5월) 굴과 홍합 등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1~2월)에 조기 출현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수과원은 전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소 0.9㎎/㎏이 검출돼 허용기준(㎏당 0.8㎎ 이하)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말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라고도 부르며, 사람이 먹으면 30분 이내에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당국은 패류독소가 발생하면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와 판매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패류독소는 연간 150건 가량 발생하는데, 통상 3...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항의 방문한다.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일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과천정부청사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한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에 갈 때처럼 자발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 의원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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