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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제한 연령을 몇 살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호주 의회...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공소장 적시경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 보고 자체 없었다” 반박노상원은 계엄 사전 모의 중 “합수본 단장 내가 맡을 것”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받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여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선보인다.새로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추가됐다. 기존 홈택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부양가족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이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또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때 한 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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