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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법원 준비 부족을 탓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
충북도가 26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스마트농산 육성에 나선다.충북도는 올해 스마트농산 사업추진 전략을 ‘스마트·저탄소 농업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5개 분야 8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충북도가 추진하는 5개 사업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성장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고도화’, ‘식량안보 기반 및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지역 맞춤형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반 확충’, ‘스마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 등이다.84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신규 조성 사업(3억50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15억원),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18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114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51억원), 데이터 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특별검사법이 “이재명을 위한 ‘대선용 특검’”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선용 특검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고 주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될 텐데, 또 특검을 꾸린다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할 모순일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여론의 관심이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방탄쇼를 멈추고 차분하게 국정 수습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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