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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미국 국무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도 밝혔다.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도 주목했다.AP통신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약 8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 구속이 “수개월 혹은 그보다 오래 구금될 수 있다는...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담화와 관련해 “본인 동기는 (윤 대통령이 지휘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럴 때 튀어나오는 전문성 아니겠나”라고 검사 시절 경험을 악용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정도로 강압 수사하셨던 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영상 담화에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이 의원이 말한 수사는 윤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뒤 지휘한 ‘댓글 수사 방해’ 혐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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