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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 처음으로 도시철도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울산도시철도 1호선(트램)’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으로 건설된다.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이란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열차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 길이 10.9㎞ 구간으로, 15개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모두 거치며 평균 버스 통행시간(40분) 대비 30%(12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대광위는 예상했다. 총 사업비는 3814억 원이며, 목표개통일은 2028년이다.대광위는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연간 이용객 250만 명 규모의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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