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코스피 5000 간다고 소비 늘어나나···‘부의 효과’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0:25

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22일 사상 처음 장중 5000선을 찍었지만 ‘증시의 온기’가 소비 확대까지 이어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와 소비 동향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 투자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주식 보유 금액이 크지 않고 상승도 일부 종목에 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가계의 자산 구성상 주식보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야 소비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증시 상승→소비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코스피 지수가 3000 가까운 2900선에 안착했을 때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 달성도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상승이 가져오는 ‘부의 효과’는 그러나 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연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코스피 상승기에도 소비가 늘지 않거나, 하락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엇박자가 발견됐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8년 말 코스피는 2041.04로 1년 전보다 426.45포인트 하락했는데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3% 늘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0년 말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스피가 1년 전보다 675.8포인트 급등한 2873.47을 찍었지만, 민간소비지출은 오히려 4.6% 줄었다. 당시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여파가 컸다.
주가 상승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하지 않다. 2021년 1월6일엔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27.16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다. 그러나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3에 그쳤고 그 다음달인 2021년 2월에도 97.4에 머물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밑돌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3년 넘게 2000대 ‘박스피’에 갇혔다가 6월 대선 이후 3000선을 넘고, 10월 4000선까지 넘었지만 지난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110.1)보다 소폭 낮은 109.8에 그쳤다.
주가 상승이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주식 수익률의 양극화가 꼽힌다. NH투자증권이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기 시작해 4800까지 오른 기간인 이달 1~16일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는 52.2%에 달했다. 코스피는 ‘불장’이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크게 오르고 다수 종목은 부진했던 영향이다.
특히 국내 ‘주식 부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1억원 이하 보유자는 전체 투자자의 92.3%(1299만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보유액 비중은 전체 금액의 22%에 그쳤다. 나머지 7.7%의 상위 투자자가 전체 보유액의 78%를 보유하고 있었다. 1억원 이하 보유자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277만원, 1억원 초과 보유자는 5억4337만원이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체 소비로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의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35%(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그친다는 점도 주가지수 상승으로 가계에 ‘온기’가 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국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독일 한스뵈클러재단은 2024년 발표한 ‘주식시장 수익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보고서에서 1991~2019년 주요 7개국(G7)의 주가지수와 실질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가가 1% 변동할 때 GDP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0.2% 수준으로 추산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는 독일·이탈리아·프랑스·일본보다 주가의 성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앵글로색슨(영미권) 경제권에서는 주식시장이 금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은행 중심적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선 주식보다 부동산의 ‘부의 효과(자산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 ‘자산가격변동과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에 대한 영향은 주식가격보다는 주택가격이 더 크고 유의하게 관찰된다”며 “(주식처럼)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소비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주가 상승 흐름이 견조해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컸다”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소비를 더 많이 하지는 않고 주가 상승세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에 추가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전기 쇼크) 방지 조치 후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 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착륙·순항 중 사용을 모두 금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탑승 수속 창구와 기내 등에서 나온 보조배터리 유실물을 즉시 폐기하는 등 ‘보조배터리 5단계 안전 관리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분실물은 통상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보관 과정에서 단락·과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부에서 보조배터리 연기가 발생해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를 물에 담궈 화재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항공기 윗부분이 전소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젊은층의 반중·혐중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연령은 18~29세(86%), 30대(81%)였다.
실제 젊은층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경향신문 신년기획팀은 지난 13일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30대 5명에게 설문을 통해서 물어봤다.
직장인 A씨(33)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딱히 좋지 않다”며 “기사에서 중국인들의 안 좋은 행동이 많이 나오고 현재 거주지에 중국인이 많아졌는데 소음이나 공공장소 고성 등 에티켓이 좀 부족한 거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33)는 “중국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는 질문에 “범죄, 살인, 노(no)답, 시진핑, 대만, 홍콩, 북한, 김정은, 6.25”라고 답했다.
중국에 대해 “매우 싫지도, 매우 좋지도 않다”고 답한 취업준비생인 C씨(25)는 마라탕과 같은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공공예절을 잘 지키지 않는 중국인은 싫어한다고 했다.
혐중 정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A씨와 B씨는 중국과 중국인의 행태에 의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취업준비생인 D씨(25)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범죄나 ‘빌런’(악당)들이 나타나면서 혐중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반면 C씨는 “혐중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지만 중국의 문화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한 이들은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을 좋은 이미지로는 볼 수 없다”고 말한 직장인 E씨(32)는 “협력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C씨는 “중국 사람들의 소비가 한국의 매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적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D씨는 “수출이나 관광 등 한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협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대중 정책을 ‘친중’이라 평가한 이도 있었다. A씨는 “중국과 협력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내어주면 안 될 것 같다. 국민들의 반중 정서와 비교해 정부가 중국에 관대한 것 같다”고 했다. B씨는 “경제적인 협력은 진행하되 현 정부처럼 숙이고 친중·친북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명 모두 중국에 다녀온 경험은 없었다.
혐중 정서는 언제 수면 위로 떠 올랐을까. 최윤경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논문 ‘한국 사회 혐중(嫌中)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2023. 12)에서 ‘반중’과 ‘혐중’을 서로 다른 의미 층위를 지닌 개념으로 구분한다. ‘반중’(反中)은 정책·체제·사상·이념·문화 등에 대한 이성적 차원의 반감과 거부감을 일컫지만, ‘혐중’(嫌中)은 여기에 두려움과 분노, 차별을 기저로 한 혐오 감정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한다. 이 논문은 국내 언론사 기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혐중’이라는 표현이 한국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한 시점을 2004년 ‘동북공정’ 논란 시기로 제시한다.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한 2016년 전후로 한·중 관계가 냉각됐다. 중국 측의 ‘한한령’ 여파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대림동’, ‘조선족’ 등을 범죄와 연관 짓는 영화가 잇따라 흥행하면서 중국에 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중국의 강경 진압에 이어 그해 말 코로나19가 발생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개막식에서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과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이 겹쳐 반중·혐중 정서가 고조됐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60~7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실시한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에서 주변국 호감도를 보면 중국에 대해 ‘싫음’이라는 답변은 59.6%, ‘좋음’이라는 답변은 13.1%에 불과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주변국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답변이 66.3%로 조사됐다. ‘좋은 인상/대체로 좋은 인상’이라는 답변(25.6%)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의 <2024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2018~2019년, 2021~2022년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국이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발전을 지켜보는 한국인의 감정 상태에도 주목했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적 상호이익을 누리던 양국 관계가 경쟁 관계로 전환되고, 중국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하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감정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 교수는 “역사적으로 한·중 사이의 상호인식은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인식 외 감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깊게 형성돼 있다”며 “지금 반중 정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위가 역전되는, 특히 첨단 기술산업에서 중국이 앞서가는 데 대한 불편감, 나아가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혐중 정서는 윤석열 정부의 12·3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질적인 변화를 거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전에는 반중·혐중 정서 발현에 ‘중국발 요인’이 있었으나, 계엄 이후 혐중은 국내적인 정치·사회 상황에 따라 자생적으로 커졌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2일 4차 대국민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하고, 이듬해 1월15일 ‘회색지대’ 등 중국을 암시하는 언어로써 선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집회에선 ‘차이나 아웃’이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극우세력은 적대시할 대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북한에 중국을 추가해 결집한다. 이를 일부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이용한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계엄 이후 짧은 기간에 계엄 실행·옹호 세력에 의해 중국 관련 발언이 늘어나면서 그 세력 안에서 확실한 인식구조, 하나의 세계관이 완성된 것 같다”고 했다. 조 교수는 구글·네이버 검색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계엄 정국 이후 ‘화·짱·조’(화교·짱개·조선족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멸칭)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하고 관련 검색이 급격히 늘어났음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과 중국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차별적으로 혐오한다는 의미”라며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싫어하는 것이면 미·중 관계 속에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중 정서가 인종주의로 변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혐중 정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최근의 혐중 정서는 한·중 관계 차원에서만 사고하면 안 된다. 국내 상황에서 인종주의로 혐중이 자리잡은 것이라서 중국이 어떻게 해도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조 교수는 “중국 혐오를 하는 세력 안에서 어떤 세계관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계기가 된다면 똑같이 올라올 기반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젊은층에서 반중·혐중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들이 곧 여론 주도층이 되기 때문에 짦은 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이웃한 국가 사이에서 부정적 감정이 쌓이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혐중 정서가 인종주의로 변모하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인종주의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거나 온라인상에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혐중 시위처럼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왔다”고 했다. 하 교수는 “미·중 관계가 경쟁과 갈등 관계 같지만 상황에 따라 두 국가의 관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혐중을 하면서 한쪽 편에 서게 되면 외교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혐중 정서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딜런 모틴은 지난달 초 ‘한국에서 중국 문제를 외국인 혐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에서 “중국 시민을 향한 혐오는 베이징 권력과 패권적 야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혐중 정서가 심화해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줄면 국내 관광산업에 피해가 가고,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안전하고 환영받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혐한 정서도 읽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9월에 진행한 <2024 국가이미지 조사>를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59.2%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때 ‘긍정적’(62.4%)이라는 응답이 다소 줄었다. ‘부정적’인 호감도를 보이는 비율은 18.2%로 전년도 ‘부정적’(11.4%) 응답보다 올랐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20대 25.0%, 30대 21.6%로 젊은층에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혐한·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과 청년·언론·학술 교류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양국 간 다층적 교류가 혐중·혐한 정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욱연 교수는 “2024년 말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관광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 다녀온 이들이 늘어났고, 다녀온 이들의 대중국 인식이 조금씩 바뀐 것 같다”며 “눈으로 보니 ‘깨끗하다, 안전하다, 기술 발전이 빠르다.’ 등 인식 개선이 이뤄진다”고 했다.
한·중 관계를 별개로, 혐중 문제는 국내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 정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윤경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라는 표현이 이전에는 사물이나 시설에 사용되다가 사람을 향해 쓰인 지 10여년이 됐다”며 “지금은 그 대상이 중국인이지만, 혐오의 대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불평등과 갈등이 누적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와 공존의 토대를 잠식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를 비롯해 학계와 문학계, 종교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혐오 인식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혐중 시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보수진영에서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외국인 대상 반대 시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로 필요하지 않다(42%)는 의견보다 많았다. 최 교수는 “정부의 행정이나 법률을 통한 제재는 오히려 반감을 키워 혐중 현상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처럼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혐중 정서를 쉽게 없애긴 어렵다. 혐중 정서가 공적인 영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정치권, 정부, 사회 각계에서 (혐중 정서를) 주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해수면이그들을차단해야합니다유럽집중하는 26.01.24
다음글법적문제에대해고민하며하루를보낸아우렐리 26.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