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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 영화 ■ 검은 사제들(더 무비 오전 8시30분) = 영신(박소담)은 뺑소니를 당한 이후부터 의문의 증상에 시달린다. 김 신부(김윤석)는 영신의 몸속에 악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악령을 제거하고 영신을 살릴 계획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자격에 부합하는 또 한 명의 사제를 구한다. 김 신부는 최 부제(강동원)를 선택해 모두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예식을 시작한다.■ 예능 ■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먹으면 밥심 난다(tvN 오후 8시40분) = 요리사로 변신한 ‘찐친’ 이광수와 도경수가 구내식당 영업 2일차를 맞아 “실수는 없다”는 각오를 다진다. 하지만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지 못하고 단맛이 나야 할 요리를 쓰게 만드는 등 위기에 봉착한다. 두 요리사의 계속되는 실수에 첫 컴플레인이 접수되며 전날까지 손님으로 가득 찼던 식당이 점차 허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외교·안보 영역에 불어닥칠 트럼프발 폭풍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정치학교 ‘반전’에서 기자와 만나 “트럼프의 외교 노선은 ‘트럼프 중심주의’다. 중동 문제든 북한 문제든 그 자신이 ‘피스 메이커(분쟁을 종식하는 중재자)’가 돼 역사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며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정의하려 하면 그의 외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하위 동맹으로 편입됐고, 중국·러시아를 파트너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한국은 자유주의·헌정주의·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어설펐던 트럼프 1기, 이번엔 다르다”-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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