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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야구부 감독을 맡았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학생들에게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학생들 신체에 야구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 심한 얼차려와 폭언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경기나 연습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생 측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