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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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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로 1980년 5월의 트라우마를 상기한 광주 시민사회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에 ‘당연지사’이라고 입을 모았다.광주지역 1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5·18 최후항쟁지인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비상행동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내란 특검법 재의권 발동으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엄정 수사를 방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 남성 노동자는 2만6042원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했을 땐 소폭 상승했다.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27년 꼴지,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저임금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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