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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제나저제나, 이 나라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독인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대다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어서다. 현실은 언젠가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토록 답이 분명할까? 헌법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77조 위반이라는 것만큼은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더라도 혼란은 종내 정리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문이 든다. 헌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만큼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동안 헌법을 거의 잊고 살았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을 목도해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53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했던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
교육과 기술의 경주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와 로렌스 F 카츠 교수가 기술변화·교육·불평등의 관계를 살핀 책. 저자들은 20세기 말 미국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는 교육 성장의 둔화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김승진 옮김. 생각의 힘. 3만3000원나는 당신의 자매입니다오드리 로드는 1970~198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과 초기 퀴어운동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벨 훅스, 에이드리언 리치 등 페미니스트들이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꼽는 인물이다. 책은 그가 1976~1990년 사이에 쓴 글들을 모았다. 박미선·이향미 옮김. 오월의봄. 1만7000원로마와 페르시아로마와 페르시아는 700년간 공존하면서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평화를 유지했다. 저자는 두 거대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공존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고 주변국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다. 에이드리언 골즈워디 지음. 이종인 옮김. 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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