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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은 12월10일 209명이 찬성 표결했고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고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
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전국 305만9000곳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전체 가맹점의 95.8%가 인하 대상이며, 이들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든다.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같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05%포인트 내린 1.45%가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0.1%포인트 하향된다.또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
전북 완주의 한 주택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새벽쯤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한 여성의 몸에서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에 나선 경찰은 비닐봉지에 담긴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