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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점을 찍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4만7000대로, 전년(상반기 기준)보다 16.5% 감소했다. 유럽연합(EU...
이제나저제나, 이 나라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독인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대다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어서다. 현실은 언젠가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토록 답이 분명할까? 헌법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77조 위반이라는 것만큼은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더라도 혼란은 종내 정리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문이 든다. 헌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만큼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동안 헌법을 거의 잊고 살았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을 목도해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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