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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수글러브 경기 성남시가 등기 우편을 활용해 미확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성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이같은 내용의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집에 없어 2~3차 시도에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관련 우편물이 반송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 등이 해당된다.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성남·분당 2곳 우체국의 집배원(총 242명)은 해당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안부와 주거 환경을 살펴 성남시에 알린다. 여러 차례 방문 배달에도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거나, 다른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이 역시 성남시에 알리기로 했다.이런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은 성남시는 우체국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
국회가 추진 중인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의사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부회장을 맡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배석했다.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추계위 설치 관련 6개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의 역할과 권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계위에 의대 정원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권한 문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당국이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으나 지난해 시중은행 4곳 중 1곳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치 점검에 나선 뒤 올해 새로운 목표치를 내놓을 계획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평균은 21.45%다. 그나마 이들 중 한곳이 67.1%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게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개 은행의 고정금리형 비중은 10~26%대에 걸쳐있다. 가장 비중이 낮은 A회사는 10.4%에 불과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중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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