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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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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수사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관저 주소(서울...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직원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경남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6분쯤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에서 굴착기로 버킷을 지구대 입구를 향해 올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 같은날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33%로 만취 상태였다.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느끼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앞에서 5분동안 위협했다.놀란 파출소 직원 3명이 몸으로 저지하자 A씨는 저항없이 굴착기에서 내려왔다.경찰은 A씨 현행법으로 체포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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