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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무소속 의원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을 위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앞서 명씨가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홍 시장 복당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음파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였던 2021년 10월28일 명씨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다. 명씨는 해당 녹취에서 “(홍 시장이) 큰절 올리고 식사 대접하고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다 하면서, 김종인을”이라며 “내 보고 그래, 복당시켜달라고. 김종인 만나게. 그래가 (내가)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자신이 ‘김종인-홍준표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씨는 녹취에서 “내가 (김 전 위원장에게) 가서 ‘위원장님, 어차피 (홍 시장이) 나라의 지도자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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