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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유럽의 평화유지군 파병에는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등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을 표출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유럽은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항구적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며 조기 종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곧 타결될 것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일선 군인 중 일부는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엄 중령은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중...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중국적을 얻었고 어머니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을지라도 ‘원정 출산’일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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