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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국민의힘이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검법 명칭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바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 제출하자고 의견을 낸만큼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며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짜 진짜 사람입니다엑스 팡 글·그림 | 김지은 옮김위즈덤하우스 | 56쪽 | 1만7500원한밤중 시골 마을의 리 아저씨 집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아저씨는 손전등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거기 누구요?”라고 소리쳤다. ‘낯선 이’ 3명이 손전등 불빛 안으로 들어왔다. 파란 피부, 핑크색 옷, 얼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커다란 눈. 낯선 이들은 말했다. “우리는 진짜 진짜 사람입니다.”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리 아저씨는 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요!” 알고 보니 이들은 타고 온 ‘차’가 망가져 부품을 구하고 있었다. 한밤중이라 문 연 가게가 없으니, 아저씨는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제안한다. 뜻밖의 친절에 낯선 이들은 기뻐한다.<우리는 진짜 진짜 사람입니다>는 조건 없는 환대와 친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리 아저씨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이들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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