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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5만2000명 감소한 것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내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면서 “정부는 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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