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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감싸 안는 말을 하는 일이 공인으로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더 손해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북돋고 반성적 성찰 없는 시비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극우 세력과...
서울 강북구는 20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임산부는 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반 안전벨트 착용을 꺼린다. 이 때문에 임산부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 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강북구는 구내에 주소를 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6개월간 무료 대여하기로 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배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허벅지로 분산시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한다.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대여하려면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건강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반납은 같은 장소에서 하면 된다. 강북구는 반납 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강북구는 냉동 난자를 통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등에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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