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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부산시는 26일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세계적 해양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한 ‘신해양수도’ 전략의 하나이다.이 전략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해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창출하고, 기업과 인재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이번 설명회는 부산시가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해양신산업 선도분야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해양수산 관련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할 해양산업 분야 국면 전환자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를 통해 신규 연구개발(R&D) 기획과제 6건과 실증 시범사업 2건을 발굴하고, 신규 기획과제에는 사업을 구체화할 기획연구비를 4000만~5000만원 내외, 실증 시범사업에는 사업비 3억원 ...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