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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째 동결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앞두고 ‘부양’과 ‘환율 안정’ 사이 균형을 잡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은 3.6%로, 일반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내린 뒤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시장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중국 LPR 동결을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위안화 약세 현상 때문에 부양책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이긴 이후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2.4%까지 하락했다. 지난달에는 1달러...
정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지난해 312만원으로 3.7% 늘었다.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한 규모로 의료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2023년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2024년 연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의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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