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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측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을 해야한다든지, (조사) 관련한 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 공수처 청사로 호송한 후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3의 장소에 조사하거나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해고를 하나.”(경비노동자 김호동씨)“해고가 아니라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거다.”(용역업체 SWM 부장 A씨)“저에겐 해고와 마찬가지다.”(김씨)“조건을 제시하겠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A씨)“3개월 근로계약은 거부하겠다.”(김씨)“직원 67명 전부 다 3개월짜리 계약서 쓴다.”(A씨)“그러면 쓰겠다.”(김씨)“경남도 주무관이 전화 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김씨) 3개월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다. 둥글둥글하게 살자.”(A씨)경남도와 창원시가 설립한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에서 일하던 경비노동자 김씨가 지난달 31일 세코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새롭게 선정된 SWM의 부장 A씨와 전화로 나눈 대화다.전화 통화처럼 우여곡절 끝에 실직을 면한 김씨는 지난 1일 새벽, 방학이라 창원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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