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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의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은 입법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 피의자 방어권이 절실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낮에는 햇볕이 들어 견딜만해요. 혹독했던 지난 여름이 더 버티기 힘들었죠.”한파가 몰아닥친 이달 초 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 천막농성장. 임도훈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 상황실장은 매서운 강바람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임 실장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시민행동은 보 재가동을 막겠다며 지난해 4월말 세종보가 내려다보이는 강 상류 둔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은 벌써 300일을 앞두고 있다.세종보 천막농성은 정부가 보 해체 결정을 뒤집으면서 촉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은 2017년 11월 세종보가 완전 개방된 이후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선됐다는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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