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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북한이 17일 미국의 전락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의 도발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대외정책실장은 앞서 한·미·일이 지난 15일 미국의 B-1B 전락폭격기를 동반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점과 한·미가 지난 10일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 연일 목격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는 무력충돌 위험성을 자극하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직접적 근원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린 것은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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