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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있을 수 없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작금의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다. 즉 대통령 등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이들에 대한 영장 발급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사법부 구성원의 헌법수호 의지와 양심 및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얼마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더불어 현직 김동현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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