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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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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세관이 압수된 농산물을 야생동물 먹이주기로 기부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압수된 중국산 농산물 등 10t (1억 원 상당)를 인천지역 환경단체 5곳에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된 농산물은 400%의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으로, 수입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식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물품이다.인천세관은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에는 합격해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고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곡물류를 선별했다.인천세관은 지역 내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환경연대와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천녹색연합, 자연보호 남동구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영종봉사단 등 환경단체 5곳에 압수된 농산물을 기증했다.기증된 농산물은 녹두 7t 과 서리태 2t, 땅콩, 참깨 등이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된 곡물류 중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수백만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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