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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
김동연 경기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국내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중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외부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된다.경기도는 새해 초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이번 다보스 포럼 참가 의미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용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는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공범들 가운에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 23일 오후 2시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다.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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