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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관을 배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필요한 사안을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이송, 야간 소아 진료, 심뇌혈관질환, 수지접합, 급성복증 등 특수질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방청은 의료기관, 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를 ...
미 정부, 불법 체류 단속 시작 체포자 본국·제3국으로 추방“이민 관련 체포·구금은 금지” 지자체 곳곳선 ‘보호’ 움직임“마지막으로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민주당과 공화당, 무소속 가정에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고 일부는 목숨을 잃을까 무서워합니다.”2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국가기도회에서 마리앤 버드 성공회 워싱턴 교구 주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뚱한 표정으로 설교를 듣다가 불쾌하다는 듯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회 참석을 끝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마무리한 취임 둘째 날, 버드 주교가 언급한 이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세상을 맞았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고 이민자를 내모는 행정명령이 무더기로 승인되면서 미국 사회 분위기가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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