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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옛 충남 서천군청사 건물 철거 작업 중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2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5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옛 서천군청사 철거 작업 중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A씨(60)가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서천군청은 지난해 6월 군사지구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5774㎡)의 새 청사로 이전했다. 서천군은 옛 청사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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