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변경될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한 분이 나와서 또 계엄이다? 그건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엄 한 번 선포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온갖 욕을 먹고”라며 “자기 평생에 이런 고생 해본 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감옥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합니다만”이라고도 덧붙였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여러차례 투옥됐던 자신과 대비해 설명한 것이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며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앞으로 4년에 걸쳐 군의관 등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초유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자 시기를 나눠 이들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국방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전공의들이 중간에 사직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3300여명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라며 “이들은 2025~2028년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1000명 남짓을 의무장교로 선발하고 있다. 군의관은 600~700명, 공중보건의는 200~300명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3300여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국방부는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 및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