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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당원소환제 대상은 허 대표 혹은 ‘허은아 지도부’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이 의원은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했다.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규상 그(당원소환제)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허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최고위원 6명 ...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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