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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고 지도자의 경호는 체제와 정권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를 보라. 경호원들이 김정은의 전용차량을 ‘브이(V)’자로 에워싸고 차량 속도에 맞춰 뛰거나 총기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경호하는 모습에선 사실상 전시체제라는 공포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도 독재정권 시절엔 대통령 경호에 얽힌 가십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건 한결같이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경호원의 폭력과 관련된 살벌한 이야기들이었다. 대통령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암시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겐 “꿈에도 소원은 민주화!”라는 결의를 다지게 했을 뿐이다.경호는 ‘권위주의적 의전의 꽃’이다. 윤석열의 의전은 경호 중심이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가 보여주었듯이,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손제민은 “경호와 권력”(2025년 1월3일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지 닷새가 된 3일 국토교통부는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상판을 제안한 건 당시 설계를 맡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쪽에서 지반 보강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콘크리트 설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만 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최초로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될 때도 콘크리트 기둥과 흙을 덮은 형태였고 다만 위쪽 끝이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었다”며 “로컬라이저를 (2007년 개항 이후) 15년 정도 사용하다보니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장비와 흙구조물이 가라앉고 장비도 흔들려 (2020년)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침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국공항공사 발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진행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개량공사에서 한국공항...
제주도가 그간 각종 편법 운영,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절반이 면제되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은 덜 것으로 보이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이번 개선안을 보면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인 전기차·수소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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