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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23일 출석한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필두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지휘관에 대한 신문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헌재의 시간은 예정대로 흐르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문 기일이 23일 목요일 2시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되고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전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 유족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강제 동원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은 2013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가해자와 함께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며 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합사된 이들은 1945년 태평양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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