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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검찰과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각각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경은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87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시·모의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고 주동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도 엄중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일단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들 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심화,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AI 교과서 검증 및 도입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법적 지위도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새학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은 “헌법심판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AI 교과서로 발생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위법적이고 부실한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려 한 국회의 입법권에 제동을 건 최 대행은 교육현장에 닥쳐 올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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