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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 밤과 당일 아침 연달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해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운용할 별동 수사단 임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달 2일 저녁부터 자정쯤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아침에도 공관에 다시 방문해 2시간 정도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불법 별동수사단 ‘제2수사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17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라고 말한...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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