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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만들어 2000년 이후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이끌어온 허당 조성우 전 민화협 상임의장이 폐암 투병 중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75세.195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대신고, 고려대 행정학과(68학번)를 졸업했다. 군 복무 중 3선 개헌 반대투표를 했다가 전출을 당했고, 1974년 고려대 비상총학생회장을 맡았다가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붙잡혀 처음 투옥됐다. 이후 투옥과 수배를 반복했다. 1978년에는 민주청년협의회 의장을 맡아 1979년 11월 ‘명동YWCA 위장결혼 사건’을 주도했다가 계엄령 위반으로 수배됐다.1980년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2년간 투옥됐고, 1983년에는 일본으로 추방됐다가 1987년 귀국했다. 1988년 평화연구소를 설립했다가 1989년 1년간 복역했다. 1990년 베를린 남북 해외실무회담 남측 대표를 맡았다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1994년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수배됐고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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