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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설 피해 규모는 최대 7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정신적인 충격 등의 부분을 빼고 시설의 ...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 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 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 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를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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