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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먼저 발언 요청을 한 뒤 “여러 탄핵 사건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이 탄핵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헌재도 이런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을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다.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이후 시장참여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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