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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기도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 등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법정중개보수는 59만4000원이지만, 이보다 140만6000원을 더 받았다.#경기 고양시의 B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매물을 중개하려했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인 데다, 매물도 압류나 주택임차권이 설정돼 있었다.경기도는 전세피해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444곳과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67곳 등 공인중개사 511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5%인 78곳에서 8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됐다.A씨처럼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정보를 소개한 2건 등 1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현행범 체포된 가담자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에 난입한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데 가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을 넘어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은 전날 서부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30 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규모를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 약 150명 규모의 특수단 규모를 12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축소된 인원은 경찰 관련 수사를 맡던 특수단 수사2팀에 해당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다른 경찰 피의자인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특수단은 입건된 피의자 52명 중 공수처로 10명, 군검찰로 1명을 이첩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종결 처분한 사건은 아직 없지만, 마무리 작업을 통해 곧 종결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특수단이 아직 살펴보고 있는 주요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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