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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전날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해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현산 전 대표이사나 하청업체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꼬리자르기,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비판한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의 독해진 공식 얼굴사진이 암시하듯,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세계 질서를 바꿀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행히도 한국은 대통령 윤석열이 초래한 지도부 공백 상태로 ‘트럼프 2.0’을 맞게 됐다.트럼프가 가져올 변화 중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는 이미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10배 가까이 올릴 거라고 공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 군사훈련 축소 위협도 할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대중국용으로 조정하는 구상과 병행하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최첨병으로 내몰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도전 요인이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1기 때보다 늘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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